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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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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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성우 1 조승형 1 최성호 1 이수상 1 권두섭 1 황인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8하,1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3.15.(940),879]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0(2),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집38(2)형,688;공1990.10.1.(881),19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84;공1983.4.1.(701)5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77년

8.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9. 서울고법 1976. 9. 2. 선고 76노591,1593,161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